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한길 1 인의 1 청률 1 하온 1 새빌 1 정헌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형일 1 박지훈 1 박영식 1 손지열 1 임치영 1 하태웅 1 이덕균 1 이지아 1 장희석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다259565 판결
  [영업권양도][공2022상,422]
   영업권양도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8. 7. 18. 선고 2017나10840 판결
  [영업권양도][미간행]
   영업권양도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두34087 판결
  [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][공2017하,1392]
  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5도13698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16상,814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

2015년
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. 12. 17. 선고 2015구합333 판결
  [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4년

7. 부산고법 2014. 4. 2. 선고 2013누2679 판결
  [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469]
  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793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41]
   손해배상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

2009년

10. 춘천지방법원 2009. 8. 28. 선고 2008노690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도12065 판결
  [공중위생관리법위반][공2009상,603]
  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

12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. 2. 5. 선고 2008가합42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두16141 판결
  [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미용사자격면허정지처분취소
 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